제1조 목적

(주)포스텍코리아가 제공하는 전자투표서비스의 이용기관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협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투표시스템(이하 “시스템”)’이란 (주)포스텍코리아가 개발한 시스템으로서, 인터넷과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웹과 모바일 환경에서 투표와 개표를 실시할 수 있는 선거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2 ‘전자투표서비스(이하 ”서비스“)’란 (주)포스텍코리아가 이용을 승인한 기관·단체에 대하여 온라인투표 시스템 지원, 시스템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이용기관’이라 함은 정상적인 서비스 신청 절차를 거쳐 이용 승인 후 본 서비스를 활용하여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확인사항에 대한 협약

서비스 이용신청시 본 확인사항을 협약서 형태로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며 협약서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기관은 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이용권한 부여

‘이용기관’은 (주)포스텍코리아의 사용 승인를 받아 이용수수료를 납부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거절

(주)포스텍코리아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3. 등록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4. 악성 프로그램 및 버그를 이용하거나 시스템 취약점을 악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서비스에 사용한 경우

제6조 서비스의 설명

(주)포스텍코리아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기관 관리자에게 시스템 사용방법교육과 시스템 사용에 필요한 관 리자 사용권한을 제공하며, 사용자에게는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제7조 서비스 종료

1. 선거 종료후 ‘이용기관’은 1주일간 선거개표결과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후 서비스 이용 종료와 동시에 선거인명 부/결과 등 모든 자료는 삭제 됩니다.

제8조 이용의 정지

(주)포스텍코리아는 ‘이용기관’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기관’이 선거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이용기관’이 본 협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9조 서비스 이용비용

1. ‘이용기관’이 부담하는 이용비용은 전자투표견적서의 내용을 근거로하여 투표시작전에 기본수수료 금액을 (주)포 스텍코리아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따라 입금하며 나머지 금액은 선거종료 후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따라 1주일내에 입금합니다.
2. 제8조의 사유로 인해 이용이 정지된 경우에는 수수료 환급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주)포스텍코리아는 이용기관의 선거미실시, 시스템의 하자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비용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기관의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용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용기관’과 (주)포스텍코리아 상호 협의 가능)

제10조 ‘(주)포스텍코리아’의 의무

1. ‘(주)포스텍코리아’는 온라인투표서비스가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기관 관 리자에게 시스템 사용방법교육을 실시한다.
2. ‘(주)포스텍코리아’는 ‘이용기관’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사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문제가 신속하게 해 결되도록 노력한다.
3. ‘(주)포스텍코리아’는 시스템 장애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장애가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4. ‘(주)포스텍코리아’는 선거인명부 등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와 투·개표 과정의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제공 목적 이 외 별도로 열람, 가공, 저장, 활용하지 않는다.
5. ‘(주)포스텍코리아’는 문자·이메일의 전송상태나 사용자의 단말 하드웨어·운영체계 소프트웨어 사양, 단말의 고장 등의 장애로 투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기관 관리자에게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기관’의 의무

1. 이용기관은 ‘(주)포스텍코리아’ 교육, 안내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이용기관(관리자)은 사용자의 단말 하드웨어·운영체계 소프트웨어 사양, 단말기 고장 등의 장애로 투표가 정상 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이용기관의 구성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3. 이용기관은 본 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관련 정보를 사용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여 선거일, 투표시간, 투표방법 등 을 몰라 투표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4. 개표 결과는 투표 종료 후 이용기관 관리자가 관리자페이지에서 선거결과를 확인 한다.
5. ‘이용기관’은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투표절차 와 결과가 ‘이용기관’에 적용되는 법령 및 내부규정에 부합하는 정 당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포 스텍코리아’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2조 해지 및 이용제한

1. ‘이용기관’은 서비스 이용 후 별도로 ‘(주)포스텍코리아’에 해지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이용계약은 선거종료 1 주일 후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2. ‘이용기관’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 협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주)포스텍코리아’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이용신청 시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시스템 운용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고의로 침투 및 방해한 경우
◯ 서비스를 계약된 용도 이외에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임의로 제공하는 경우
◯ 이용기관 또는 사용자가 제11조를 위반하는 경우
◯ 기타 법령에 위배되거나 ‘(주)포스텍코리아’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제13조 손해배상

‘(주)포스텍코리아’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주)포스텍코리아’의 중과실로 인하여 ‘이용기관’이 서비스 이용에 손 해를 입은 경우 ‘이용기관’과 ‘(주)포스텍코리아’는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손해배상이 결정된 경우 (주)포스텍코리아는 즉시 손해배상 처리에 임해야 한다.

제14조 면책조항

‘(주)포스텍코리아’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1. 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사전에 공지한 경우로 ‘(주)포스텍코리아’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2. 국가의 비상사태,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이용기간’ 및 사용자 또는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데이터 유실 등의 서비스 이용장애 발생시
4. 서비스의 관리영역을 벗어난 공중통신선로의 장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사용자의 단말기 하드웨어, 운영체계 소프트웨어 사양에 따른 장애의 경우
6. 사용자의 단말기 고장 등의 문제에 따른 장애의 경우

제15조 협약서 외 사항

1.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포스텍코리아’ 지침, 이용방법, 지시사항에 따릅니다.
2. 이용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주)포스텍코리아’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릅니다.
3. 기타 정책 또는 이용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 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16조 이의제기 및 서비스 관련 분쟁

1. 투표인명부 관련 논란과 통신장애, 휴대폰기종 및 설정차이, 인터넷브라우저버전, 스팸메일 처리 등 기술적 문제 등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이용기관의 투표인은 ‘(주)포스텍코리아’에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2. 이용기관의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이용기관의 직원, 선거사무관계자 등 누구라도 ‘(주)포스텍코리아’의 명백한 위법행위를 제외하고는 ‘(주)포스텍코리아’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며, ‘(주)포스텍코리아’는 선거(당선)무효 등 소송의 피고가 되지 않습니다. 이의제기 또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기관”에 대하여 하거나 “이용기 관”을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3.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주)포스텍코리아’와 ‘이용기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주)포스텍코리아’와 ‘이용 기관’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